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 이제는 규제 대상이다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적고, 디지털 달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소, 송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TerraUSD 붕괴 사건 이후, 전 세계 정부와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도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민간 실험이 아닌, 법적으로 분류되고 규율되는 금융 자산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대상이 되었나?

📉 가치 하락 리스크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디페깅(가치 연동 실패)으로 투자자 대규모 손실 발생
• 대표 사례: TerraUSD(LUNA) 사태

🏦 담보 불투명성

• USDT(Tether)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는지 불확실

💸 자금세탁 우려

• KYC 없이도 사용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 특성상, 불법 자금 유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글로벌 주요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비교

국가/지역	주요 규제 특징	법안 명칭 또는 방향성
US 미국	발행기관 은행 등록 의무화, 준비금 100% 요구	STABLE Act, Lummis-Gillibrand 법안 등
EU 유럽연합	MiCA 법안(Markets in Crypto Assets) 통과 → 모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록제	MiCA (2024년 전면 적용 예정)
GB 영국	전자화폐법(E-money) 적용 검토, FCA 등록 요건 강화	Financial Services Bill
SG 싱가포르	1:1 준비금 요구 + 자산 백서 공개 의무	MAS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JP 일본	은행·신용협동조합 등만 발행 허용, 일본 엔 기반으로만 제한	2023년 개정 자금결제법

규제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투자자 보호 강화

• 가장 큰 목적은 디페깅 사고 및 담보 부실 방지를 통한 사용자 자산 보호

2. 국가 통화 주권 수호

•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대체 통화처럼 작동할 경우, 국가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음
• 특히 CBDC 도입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경쟁 대상으로 간주

3. 중앙 집중화 우려

• 규제는 자칫 소수 대형 기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음
• 이는 탈중앙성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

논란이 되는 법적 지위 문제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 지급 수단, 전자화폐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규제 기관이 달라집니다.

• 증권으로 간주 시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할
• 지급 수단 간주 시 → FinCEN 또는 통화감독국(OCC) 관할
• 전자화폐로 인정 시 → E-money 법률 적용 (EU, 일본 등)

이 법적 지위의 모호성은 시장 혼란과 규제 중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 예측

• 국가별 라이선스제 확대
• 1:1 준비금 의무화 → 회계 감사 투명성 강화
• CBDC와 공존을 전제로 한 범위 제한적 허용
• DeFi 내 활용을 위한 별도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

즉,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전면 금지가 아닌 통제된 허용 체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는 필연, 방향이 관건

•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 혁신을 저해하고, 중앙화된 구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것이며,
  투명성과 자유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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