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빚을 감면하거나 상환 조건을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운영하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자는 부채 부담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 안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새출발기금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조건
-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나 폐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총 부채 15억 원 이하 (담보부 10억, 무담보부 5억 이하)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신청 가능자 예시
- 카드값이나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자영업자
- 폐업 후 재기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거절당한 신용 악화자
-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 특히 연체 중인 대출이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일부 원금 탕감도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대상 여부를 자동 확인받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캠코 창구나 신용회복위원회 등 지정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대상자 자격 자동 확인
- 채무 현황 및 소득 자료 입력
- 제출 후 상담 → 조정안 수락 → 적용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캠코 채무조정 현장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기관 연계센터 등
제출 서류 예시
- 신분증
- 소득 증빙자료
- 채무현황 자료
[클릭K+]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임보라 기자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시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는데요, 이런 힘든 시기에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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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 항목 | 내용 |
| 연체이자 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가능 (일부는 이자율 조정) |
| 원금 감면 | 상환 능력 따라 최대 60~70% 감면 가능 |
| 상환 유예 | 일정 기간 원금 상환 유예 후 분할상환 가능 |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조정 가능 |
| 신용 회복 유도 | 조정안 성실 이행 시 금융거래 회복 가능 |
특히,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에겐 부채 정리와 동시에 재창업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연장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은 1회 신청 원칙이지만, 채무조정 이후에도 상환 곤란 사유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재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소득 상태나 재산 변동, 건강 문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받아야만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신청 사실이 금융기관에 공유되긴 하지만, 조정안 이행 시 신용 회복이 가능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만 감면되고, 나머지는 이자율 조정이나 분할 상환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심사 기간은 약 2~4주 소요되며, 제출 서류가 정확할수록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연체 중인 채무가 많아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자
- 폐업 후 빚만 남았지만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
- 기존의 채무조정 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다중채무자
-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거래 자체가 막힌 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새출발기금은 단지 빚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신용 회복, 상환 부담 완화, 경제적 재기까지 모두 가능하므로, 자격 조건이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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