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저작권, 상속 시 어떻게 처리할까?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인스타그램 이미지, 전자책 등 온라인에서 생산된 디지털 콘텐츠는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제작자가 사망한 경우, 이 저작물의 권리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콘텐츠 저작권 상속의 개념과 실제 적용 방안, 사전 준비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네.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인포그래픽, 음악 등은 창작성과 고정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 개인의 창작물이어야 함 (단순 정보는 해당 안 됨)
•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또는 표현되어야 함
• 창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법적 보호 가능

콘텐츠 저작권도 상속 가능한가?

예. 저작권법 제59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유산으로 분류되며,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 사망 시점 기준, 저작권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 개시
•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되며,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자 지정 가능
• 단,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제한적으로 양도/상속됨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상속 사례

유튜브 영상은 제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해당 영상의 저작재산권은 상속인에게 자동 이전됩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자체는 구글 계정에 귀속되어 있어, 실제로 상속인이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익화하려면 채널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 사전: Inactive Account Manager 설정
• 사후: 구글에 사망진단서 + 상속 증빙 제출
• 수익: 애드센스는 별도 계정으로 1회 정산 후 폐쇄

블로그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될까?

블로그 글, 이미지, PDF 다운로드 자료 등도 모두 저작재산권 상속 대상입니다. 단, 계정 자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플랫폼의 정책이 상속 과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티스토리: 계정 접근 불가 시 콘텐츠 상속에 제한
• 워드프레스: FTP 또는 DB 백업 시 전체 콘텐츠 상속 가능
• 브런치: 카카오 계정 정책에 따라 접근 차단 가능성 있음

저작권 상속의 주요 쟁점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상속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기술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 콘텐츠의 공동 창작: 공동 저작물은 분할 상속 불가
• 저작인격권의 제한성: 창작자의 성명표시나 작품 수정 거부권은 상속이 어려울 수 있음
• 저작권의 자동 소멸: 사망 후 70년 경과 시 자동 소멸 (2025년 기준)
• 플랫폼 약관: 저작권 상속과 별개로 계정 접근은 제한될 수 있음

디지털 저작물의 상속을 위한 생전 준비 전략

① 저작물 목록 정리

어떤 콘텐츠가 상속 대상인지 정리된 목록이 없다면 상속인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엑셀이나 노션으로 콘텐츠 저작물 목록화를 추천합니다.

② 유언장에 명시

저작물의 향후 활용 방안, 소유권 이전 여부, 배포 허용 여부 등을 유언장에 기록하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운영 매뉴얼 동봉

저작권은 이전되더라도 운영법은 남기지 않으면 활용이 어렵습니다. 수익화 방법, 콘텐츠 업데이트 방식, 플랫폼 비밀번호 등을 매뉴얼로 남겨야 합니다.

 

콘텐츠 저작권 상속 실전 Q&A

Q. 사망자의 콘텐츠를 유족이 새로 발행할 수 있나요?

저작재산권이 상속되었고, 플랫폼 접근 권한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Q. 저작권을 유족 외 타인에게 남길 수 있나요?

네. 유언장을 통해 상속자 지정이 가능하며, 저작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Q. 콘텐츠 일부만 상속이 가능한가요?

네. 유언을 통해 특정 콘텐츠만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콘텐츠는 지식과 수익의 유산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크리에이터의 노력과 시간이 축적된 지식 자산이며, 이제는 법적으로도 명확한 상속 대상입니다. 생전의 콘텐츠 정리, 유언장 명시, 플랫폼 접근 정보 공유는 가족에게 더 큰 자산을 남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콘텐츠 자산을 유언장에 포함시키는 실무 전략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