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세무 처리 절차 총정리 (2025년 기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5년 현재, 국내 상속세법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대상 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상속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실무 절차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 2023년 이후 가상자산은 명백한 상속 대상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기타 자산으로 분류하며, 상속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 당시 보유 중이던 코인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해당 자산이 상속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부과 기준일: 피상속인 사망일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일은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 시가로 계산됩니다. 예: 피상속인 사망일이 2025년 3월 5일이면, 1월 5일~5월 5일까지 4개월 간의 평균 시세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2. 상속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

✔ 평가 기준은 원화 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모든 코인은 사망 당시의 원화 기준 시가로 합산되며, 다른 자산(현금, 부동산 등)과 함께 전체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세율은 종합 누진세 구조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적용되며, 공제 항목(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등)을 제외한 순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3.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① 지갑 또는 거래소 정보 파악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상속인의 지갑 정보, 거래소 계정, 암호화 키 확인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없다면 자산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국세청의 추적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시가 평가 및 자산 목록화

거래내역, 보유 수량, 평균 취득가 등을 바탕으로 코인별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거래소 기준 시세를 활용하며, 사설 지갑 자산도 포함됩니다.

✔ ③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려울 경우 연부연납·물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주의할 점: 신고 누락 시의 페널티

✔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

가상자산 상속분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20~4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특히 국세청은 거래소 API 및 블록체인 추적 기술을 통해 은닉된 코인 자산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 미리 상속계획 수립이 필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하드월렛을 분실한 경우 등 상속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가족에게 최소한의 계정 정보, 보안카드, 2차 인증 해제 방법을 공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디지털 자산도 이제는 철저히 관리해야 할 상속 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기술이지만, 세무 처리와 상속 절차는 중앙 정부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사망 이후 자동으로 넘어가는 자산은 없으며, 모든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귀속됩니다.

2025년 현재, 가상자산 상속은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법적 기준, 세무 처리, 자산 관리 세 가지를 함께 챙기면서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상속 계획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