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경계와 분류 정리

 

디지털 유산은 온라인에 남긴 모든 정보와 자산을 의미하지만, 모든 디지털 정보가 자동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디지털 자산은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반면, 일부는 계정 소유권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상속과 관리에 혼동이 없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유산의 정의 다시 보기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은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생성, 저장하거나 소유했던 자산 중에서 사망 이후에도 가치가 존재하거나 상속 가능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로그인 정보나 이용권한만 가지고는 법적 소유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유산으로 분류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유산에 포함되는 항목

아래는 사망 이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의 예시입니다.

• 암호화폐 및 NFT: 블록체인 기반의 실질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온라인 금융 계좌: 인터넷 뱅킹, 간편결제 플랫폼 (토스, 카카오페이 등)
• 디지털 콘텐츠: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 브런치 글 등 저작권이 적용되는 창작물
• 클라우드 저장 파일: Google Drive, Dropbox, iCloud에 보관된 문서, 사진 등
• 도메인, 웹호스팅 계정: 소유권이 명확한 인터넷 자산
• 온라인 쇼핑몰, 웹서비스 운영권: 스마트스토어, 자체 브랜드몰 등
• 상업적 플랫폼 계정: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 등 (광고수익 창출 시)

디지털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 항목들은 대부분 개인 계정에 귀속되며, 서비스 이용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이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입니다.

• 일반 SNS 계정: 개인 Facebook, Instagram, TikTok 계정 등은 사망 시 비활성화 또는 삭제 가능
• 이메일 주소: Gmail, Naver Mail 등은 일반적으로 양도 불가 조항 포함
•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권: 넷플릭스, 웨이브, 멜론 등 계정은 이용권 형태로 소멸됨
• 게임 계정: 대부분 이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제공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콘텐츠: 구매한 앱, 영화 등은 계정 소유자 사망 시 상속 불가

디지털 유산 분류 요약표

항목	유산 포함 여부	비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	실물 가치 인정, 상속세 대상
구글 드라이브 문서	포함	콘텐츠 접근 설정 필요
넷플릭스 계정	불포함	개인 라이선스 계약
도메인	포함	소유권 명확
게임 아이템	불포함	이용권, 소유권 없음

법률적으로 중요한 기준: ‘소유권’ 여부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정 접근 권한이나 로그인 정보는 유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소유 구조와 이용 약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은 Google 계정에 귀속되므로 Inactive Account Manager 설정이 필요하며, 개인 블로그는 저작권이 남아 있어 상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범위 혼동을 피하는 팁

• ‘사용권 기반 서비스’와 ‘소유권 기반 자산’을 명확히 구분
• 상속 가능 항목은 목록화하고, 접근 경로(로그인 방법 포함) 정리
• 이용 중인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상속 가능 여부 확인

마무리: 디지털 유산 분류부터가 상속의 출발점

디지털 상속은 단지 '계정 넘겨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법적·기술적으로 유산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본인의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것으로 디지털 유언장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디지털 유산을 유언장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겠습니다.